순직 심사 길어져도… 유족에 ‘긴급생계비’ 먼저 준다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가 길어질 때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사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소방공무원
소방관 복지 심의에 시·도지사 추천 인사 의무 참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을 심의하는 소방청 정책심의위원회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방공무원복지법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