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직접 송금 없어도 카톡에 “갚겠다” 남았다면 돈 받는다
차용증이나 채무자 명의 계좌 송금 내역이 없더라도 채무자 요청으로 제3자에게 보낸 이체 기록과 메신저 채무 인정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차용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행위가 입증돼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소비대차
헤어지자 “선물값 다 갚아”… 고소 협박 통할까
교제 중 받은 선물과 데이트 비용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해 결별 후 반환 의무가 없으며 협박으로 응한 변제 답변은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갚기로 약속한 보증금 잔액만 반환 대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