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하다 기소된 공무원, 무죄 확정 전에도 변호사비 받는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은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은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2026년 11월 10일 공포·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에 휘말리면 무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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