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형사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은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받는다.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따르는 심리적·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사전 법률 지원 체계를 갖추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24호)이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같은 취지의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25호)도 이날 함께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두려워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종전에는 수사나 소송을 당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한 뒤 사후에 비용을 보전받는 구조였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형사소송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지원 대상이 한정돼 적시 대응과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령은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형사소송 지원 요건이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기소 전 수사 단계뿐 아니라 기소 후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 전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령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공무원의 지원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선제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환수 규정도 신설됐다(제18조제4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와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가 환수 대상이다.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도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 소송 대리 등을 돕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제18조의2 신설).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제4조제4항 신설).

법제처의 법제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연계도 강화됐다(제10조제2항·제3항 신설). 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책임관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기 전, 또는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적 쟁점 검토가 필요하면 법제처장에게 법제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제13조제2항 신설).

여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얽힌 현안을 심의할 때는 관계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열 수 있다. 이때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해 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의4 신설).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제13조의2 신설). 이 밖에 적극행정 노력도에 따라 점수를 적립해 보상하는 ‘적극행정마일리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제14조제4항 신설).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성과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 범위는 기존 상위 2퍼센트 이내 미해당자에서 상위 5퍼센트 이내 미해당자로 넓혔다(제15조제1항제5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법적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구성과 형사 기소 단계의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이 시행되면서 공무원 수사·소송 대응을 둘러싼 공공 법률 지원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