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소송 졌더니 상대 변호사비 청구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명의인 역시 사기에 속아 계좌를 넘겼다면 과실 방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소송비용액확정
피싱 통장주 섣불리 소송했다간…내 돈 못 찾고 상대 변호사비 문다
피싱 사기 피해자가 총책 검거 지연으로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