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내려앉은 바닥…“알겠다” 했어도 계약 해지·손배 청구
임대차계약 후 입주 전 바닥 하자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면 임차인이 앞서 부분수리 불가 통보에 수긍했더라도 임대인의 수선의무 포기로 볼 수 없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과 중개보수·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선의무
이사 첫날 곰팡이·음식물 방치…집주인에 청소비 따질 수 있나
임대차계약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통상적인 입주 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전 세입자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나 구조적 누수·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입주 즉시 사진을 찍어 통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