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근질권자인데 배분금 0원…신탁사 ‘고유계정’의 덫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선순위 대출이 완제된 뒤에도 신탁사가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을 이유로 1순위 근질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을 거절하는 분쟁이 잇따른다. 신탁계약 특약의 지출 순서와 소송 초기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선순위 대출이 완제된 뒤에도 신탁사가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을 이유로 1순위 근질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을 거절하는 분쟁이 잇따른다. 신탁계약 특약의 지출 순서와 소송 초기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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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사가 고유계정 차입금 우선 상환을 내세워 수익권 근질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을 미루더라도, 소송 전 장부 열람청구권 행사와 신탁사 의무 위반 입증으로 차입금 공제를 막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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