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선순위 대출을 모두 갚았더라도 신탁원본 및 수익의 제1순위 근질권자가 정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탁사가 자체 자금인 고유계정 차입금과 사업비 우선 상환을 내세워 잔여 매각대금을 먼저 회수하면서 후순위 권리자의 배분 몫이 사라지는 구조다.

2026년 11월 15일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에 올라온 사례를 보자. 채권자 A 씨는 2018년 준공된 199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장의 위탁자(시행사)를 상대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34억8,000만 원의 확정판결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A 씨는 2016년 1월 첫 등기 이후 2023년 2월 변경등기로 신탁원부상 신탁원본 및 수익의 제1순위 근질권자로 단독 등재됐다.

해당 사업장은 준공 후인 2019년 1월 미분양 98세대를 담보로 실행된 5개 신협의 미분양담보대출 원금 116억 원이 2025년 2월 5일 전액 완제돼 근저당이 일괄 말소됐다. 이후 2026년 4월 마지막 세대까지 잔여 19세대가 약 35억6,000만 원에 매각됐다. 그러나 신탁사는 “자사 고유계정 차입금 24~27억 원이 여전히 미수 상태”라며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정산금 지급을 거절했다.

A 씨는 신협 근저당 말소 직후 특정 1세대가 질권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했다. 또 13세대에 동의 없이 약 20억 원 규모의 전세권이 설정됐다가 매각과 동시에 해제됐으며, 위탁자와 짜고 과다 책정한 분양대행수수료와 용역비 명목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같은 갈등은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길어질 때 자주 불거진다.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리포트에 따르면 신탁사는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고유계정 차입금을 투입한다. 이후 분양·처분 대금이 들어오면 신탁계약 특약의 지출 순서 조항을 근거로 외부 질권자보다 원리금을 먼저 회수한다.

현행 법령은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규정한다. 민법 제353조에 따라 질권자는 목적이 된 채권을 제3채무자인 신탁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신탁법 제48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수익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다만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신탁법 제32조).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니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도 할 수 없다(제34조).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43조).

대법원 판례도 고유계정 거래와 자금집행 순서를 엄격하게 본다. 대법원은 2011년 6월 10일 신탁회사가 자기자금과 외부차입금을 고유계정에 섞어 보관하다가 자기자금으로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는 신탁법상 자기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2011다18482). 아울러 대법원은 신탁계약상 자금집행 순서를 이해관계인 합의에 따른 정지조건부 약정으로 본다. 후순위 권리자가 돈을 받으려면 선순위 채무가 모두 변제되고 정산 잔여재산이 남아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신탁사 고유계정 차입금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와 절차를 거쳤는지, 특약의 지출 순서 조항이 고유계정 차입금을 어디에 두는지가 승패를 가른다고 진단한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선순위 대출 완제 후 매각대금이 근질권자보다 신탁사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에 먼저 쓰였다는 점에서,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와 특약상 배분 순위 위반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 신탁사 내부 회계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조 변호사는 “신탁관리계좌 내역, 고유계정 대여 원장, 분양대행수수료·용역비 지급 근거는 모두 신탁사에 있다”며 “문서제출명령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어느 범위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유출 경로의 입증 강도가 달라진다”고 했다. 동의 없는 귀속 이전과 전세권 설정·해제 세대는 별도 손해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채권자와 투자자는 근질권 설정에 앞서 신탁계약서 특약의 지출 순서를 미리 확인해야 정산금 소진 위험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