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유예 억울하다"…헌재 "검찰 수사 하자 없어" 기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고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고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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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시 피해아동 보호 조력권이 보장되고, 송치 후 기소 전 단계 피의 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의견 청취 배제 범위도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