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철강 뺀 세액공제, 항공유 얹어 다시 띄웠다
국회에서 전기차·저탄소철강·백신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철회된 뒤 지속가능항공유를 더해 재발의됐다. 중국산 공세 속 2조 원대 세수 부담이 맞물려 11월 국회 세법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안상훈
"지역 병원 문 닫을라"…가업상속 대상 시행령서 법률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지역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대상 업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해 병원을 계속 공제 대상에 두도록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