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 나와 공시지가 묶였어도…“양도세 낼 땐 감정가 인정”
상속세 과세미달로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평가해 세액을 0원으로 결정했더라도, 향후 부동산 양도 시 상속 당시 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를 증명하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속세 과세미달로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평가해 세액을 0원으로 결정했더라도, 향후 부동산 양도 시 상속 당시 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를 증명하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직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시·군 안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2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