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 상고심 12일 선고
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형사 상고심(2026도3788)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실무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2부가 오는 11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형사 상고심(2026도3788)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실무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경찰 신고 이후라도 피해 아동 보호자가 별도 고소장을 접수해야 수사 통지권을 확보할 수 있다. CCTV 보존 요청과 원장에 대한 양벌규정 책임 추궁, 전문기관 심리 지원 절차를 정리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