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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소득 안 보고 월 20만 원…양육비 선지급 문턱 사라진다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고 최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양육비 소송 이겨도 변호사비 다 못 받는다…상한액과 공적 지원은

양육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규칙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회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적 법률지원과 선지급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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