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수색 순직' 해병대 지휘관들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확정
대법원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특검이 기소한 군 지휘관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업무상과실치사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순직해병 과실치사 유죄
2023년 경북 예천군 호우 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서, 대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장 지휘관 4명에게도 금고형 등이 확정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