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괌·사이판 지점 세금, 본토와 묶어 공제 못 받는다
미국 본토와 미국령인 괌·북마리아나 제도에 지점을 둔 국내 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이들을 하나의 국가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자적 과세권을 가진 지역은 별개 국가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미국 본토와 미국령인 괌·북마리아나 제도에 지점을 둔 국내 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이들을 하나의 국가로 묶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자적 과세권을 가진 지역은 별개 국가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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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중국과 일본에서 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과거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이후 일본 소득 세액에서 일괄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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