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와 미국령인 괌 등에 함께 진출한 국내 기업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두 지역을 하나의 국가로 묶어 계산할 수 없게 됐다. 독립된 주권국가가 아니더라도 조세와 관련해 별도의 법제와 관할권을 가진 지역은 법인세법상 별개의 국가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30일 손해보험업을 하는 내국법인 B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두31120).

사실관계

B 회사는 미국의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욕과 미국령인 괌, 북마리아나 제도(사이판) 등에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이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에 낸 세액과 괌 정부 및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에 낸 세액을 각각 구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고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이후 B 회사는 입장을 바꿔 경정청구를 냈다. 미국과 괌, 북마리아나 제도는 하나의 주권국가인 미국에 속하므로 각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합산해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해야 한다며, 초과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B 회사는 괌과 사이판을 미국 본토와 묶어 계산하면 공제한도가 늘어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세관청이 이들을 별개의 국가로 보아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하자 B 회사는 소송을 냈다.

1심·원심 판단

1심과 2심은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권이 각 지역 정부에 부여된 점에 주목했다. 이들 정부는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를 관할하는 미국 연방정부와 별개로 독자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주체다. 원심은 이들이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미국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원천지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항이 규정한 '국가'의 범위였다. 이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서의 ‘국가’는 비록 독립된 주권국가는 아닐지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별도의 법제와 관할권을 가진 정부 또는 그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가 조세조약 체결당사자인 국가에 '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이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으로 규정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입법 연혁과 제도의 취지도 판단 근거가 됐다. 2015년 2월 3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납세의무자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모든 국외원천소득을 묶는 '일괄 한도 방식'과 '국가별 한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저세율국을 활용해 과도하게 공제받는 일을 막고 국내원천소득의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도록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변천 과정을 고려할 때, 시행령상 '국가'는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 지위 유무와 별개로 국외원천소득에 우리나라 정부 이외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나 지역을 뜻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독자적인 조세 법제와 과세관할권을 가진 해외 자치령·속령 진출 기업이 이들을 본토와 묶어 세액공제 한도를 넓히는 세무 처리는 인정받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