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이름 훔쳐 재판 넘긴 동생 덜미…땅속 금붙이 전량 회수
대검찰청이 친형 이름을 도용해 재판받게 한 동생을 적발하고 땅속에 묻힌 4,00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찾아내 피해자에게 돌려준 수사팀 등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위증교사
녹음 1만 건 뒤져 위증 적발…대검 체제 마지막 공판우수 8건
대검찰청이 공소청 체제 전환 직전인 2026년 9월 30일 공판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법정 증언 번복 배후의 변호사와 총책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1만여 건의 녹음을 분석해 위증을 밝혀낸 사례들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