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PF 자본규제 2년 유예…비주거는 2027년 강행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 주거사업장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부실 우려가 큰 비주거사업장은 2027년부터 원안대로 규제를 적용해 개발사업장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위험가중자산
‘RWA 100%’ 특례…국민성장펀드 PEF 결성 자문 뜬다
법무법인(유) 지평이 사모펀드 운용사 K사의 국민성장펀드 블라인드 PEF 결성을 자문했다. 은행권 위험가중자산(RWA)을 100%로 낮추는 특례가 적용되면서 정책금융 펀드 결성을 위한 법률 검토 수요가 커지고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