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동의의결 ‘1호’…유니시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 한도 우회 혐의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2022년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4년 만의 첫 사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유니시티코리아
법원·검찰 무혐의 딛고…다단계 1호 동의의결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던 유니시티코리아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로, 소비자 반품 기간이 20일에서 3개월로 늘고 수당 상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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