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앞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빼앗길까
개인파산을 앞둔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1,000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맺더라도 법정 면제재산 한도에 해당해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다만 무재산 상태에서 신규 유입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파산을 앞둔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1,000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맺더라도 법정 면제재산 한도에 해당해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다만 무재산 상태에서 신규 유입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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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과 청약담보대출을 안고 채무조정을 고민할 때는 단순 총채무액이 아니라 보증금에 설정된 질권 여부와 청약통장 상계 위험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