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칙 안 만들어 감춘 이해충돌…헌재 “임기 끝나 각하”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세부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와 법률 개정으로 주관적 권리구제 이익이 사라졌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입법부작위
학폭위 봉사 받았어도 법원 보호처분 또 받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두 제도의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달라 병과돼도 과중한 제재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