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늘어난 땅 조정금 징수는 합헌…헌재 결정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한 지적재조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3인은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며 반대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산권
“자녀 없는 장남 유산은 아내 몫”…100년 전 관습법 합헌
1960년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숨졌을 때 부모 대신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