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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잠적한 집주인 상대 승소해도 끝 아니다…전세금 회수 강제집행 절차는

연락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 확정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채권압류에 나서는 구체적 절차를 짚어봤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35년 대기업 다녔는데 재산 없다?…이혼 소송 숨긴 돈 찾는 법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배우자의 과거 소득에 비해 드러난 재산이 적더라도 단순 의심만으로는 은닉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명시 자료와 소득 간 불일치를 입증해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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