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두절된 집주인을 상대로 공시송달을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내 돈을 회수해 주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직접 판결 확정을 기다려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재산조회와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네이버 지식iN에 올라온 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임차인 A 씨는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보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같은 건물의 다른 세대들은 강제경매로 넘어갔지만 A 씨 세대는 법원에서 경매가 기각된 상태였다.

A 씨는 7월 10일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 8월 4일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결정정본을 공시송달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을 송달간주로 각각 발송했다. 이후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 역시 임대인 소재불명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11월 10일 원고인 A 씨만 출석한 가운데 변론이 종결됐으며, 선고기일은 12월 15일로 잡혔다.

이처럼 임대인이 잠적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는 배경에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사건에서 집주인이 서류 수령을 회피해 절차를 지연시키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는 임대인의 송달 회피로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 7월 19일부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기 시행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등기관에게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소송에서 임대인이 다투지 않고 공시송달로 변론이 종결됐다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가산된다. 다만 선고 후에도 판결문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되므로 실제 강제집행에 착수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에 따르면 첫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야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28조와 제39조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의 책임재산 파악이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명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산망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A 씨처럼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가 이미 한 차례 기각된 이력이 있다면 재경매 신청에는 신중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체납세금 등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무잉여 취소 제도를 두고 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는 지식iN 답변에서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에 기한 경매신청이 가능하나, 과거 경매가 기각된 사유가 선순위 채권이나 배당 부족 문제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실익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의 재산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할 수 있다.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넘겨도 배당받을 돈이 남지 않는 상황이라면 판결문과 경매기각 결정문,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기각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뒤 임대인의 예금이나 급여, 다른 부동산을 찾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