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끝까지 판다’…공소청, 전담 심사부 신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응해 횟수 제한 없는 재수사 요구와 비위 경찰관 징계 요구권을 앞세운 사법통제 전담 체제를 가동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수사요구
서울중앙 '불송치심사부' 출범… 경찰 불송치 사건 끝까지 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력 검사들이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관 징계 요구권까지 적극 행사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