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낸 증거 엄격 각하…재판지연보상제 도입 추진
사법정책연구원이 만성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게 낸 증거의 각하(실권효) 엄격 적용, 판결서 간이화, 장기 미제 피해에 따른 재판지연보상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종합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재판지연
전체 소송 줄었는데 회생 15만건…형사합의 10년새 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5년 사법 통계를 담은 '2026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전체 소송은 3년 만에 소폭 줄었으나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이 급증했고 형사합의 사건 접수가 10년 새 최다를 기록하면서 재판 지연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