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본잠식 딜라이브, 3개월 내 감축안 못 내면 허가취소 위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충족하지 못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딜라이브는 3개월 안에 자본금 확대를 포함한 감축 방안을 마련해 승인받지 못하면 방송법상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재허가
저작권 신탁 ‘영구 허가’ 폐지…5년마다 재심사
한 번 받으면 영구 유지되던 저작권신탁관리업 영업 허가가 5년 유효기간제로 전환된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창작자의 비영리 직접 이용허락권과 총회 전자투표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