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료원 기부금 모집 허용…자율학교 무자격 교장도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등록 절차가 마련됐다. 자율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인사를 임용하고 법정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22일부터 동시 가동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북특별자치도
무자격 교장·의료원 기부금…전북 특례 시행령 22일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율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복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전북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