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집주인 상대 승소해도 끝 아니다…전세금 회수 강제집행 절차는
연락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 확정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채권압류에 나서는 구체적 절차를 짚어봤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 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공시송달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 확정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재산명시·재산조회 및 채권압류에 나서는 구체적 절차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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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과 가압류·소송 등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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