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 60일 전에 계약 연장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주인이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버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서둘러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즉시 상실한다. 법원 임차권등기와 재산 가압류 등 단계별 법적 조치를 밟아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마쳐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다. 만기 60일 전에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면 계약 종료 요건은 충족된다. 이후에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연락 기록을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인 반환 요구 의사를 증빙으로 남겨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퇴거 전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짐을 빼면 권리를 잃게 된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퇴거해야 한다.

집주인이 결정문 수령을 피하더라도 임차권등기는 진행할 수 있다.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먼저 등기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집주인이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잠적·사망해 세입자가 이사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소한 조치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21년 7,631건에서 2023년 4만5,445건, 2024년 4만7,3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25년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이용선 의원실이 제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를 보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누적 대위변제액은 2026년 7월 말 기준 12조414억 원(총 5만7,032건)에 달한다.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소송에 앞서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는 편이 절차가 단순하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는 "집주인의 재산현황을 확인한 뒤 가압류 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이라며 "채권가압류는 집주인의 은행계좌·동산·부동산에 대해 먼저 확보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이고, 지급명령은 소액일 경우 신속 처리되는 반면 본안소송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주택이나 집주인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연 5%(민법 제379조)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주택 인도 의무의 이행제공이 선행돼야 한다. 민법 제536조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임대인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협조하다가 이후 임대인의 집 열람 협조 요청을 거절하는 등 점유를 계속 유지했다면 이행제공이 중지된 시점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22다302497, 2022다302503). HUG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2026년 6월 24일 보증채무 이행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관계라고 봤다.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완료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6다201978). 뉴시스에 따르면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부담 시점은 별개"라며 "임대인에게 주택을 넘겼거나 인도 의무의 이행을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