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운다…처벌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워 실시간 접근을 차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피해자 방어에만 머물던 한계를 넘어 가해자를 직접 통제하고 장치 훼손 시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자발찌
전자발찌 끊는 순간 ‘화학 마커’ 분사… 과학치안 대상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제12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자발찌 훼손 시 화학물질을 분사해 도주자를 추적하는 아이디어가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