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기지국 개통 빨라진다…준공검사 자율화
2026년 10월 22일부터 이동통신 기지국에 무선국자기적합확인제가 도입돼 정부 준공검사 없이 자율 확인으로 즉시 전파를 쏠 수 있게 된다. 단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전수검사로 전환된다. 대테러용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 신고 절차와 수출용 장비의 제조 인가 면제 규정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파법시행령
통신 기지국 사전검사 면제…불합격 15% 넘기면 전수조사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시 정부 준공검사를 자체 확인서로 갈음하는 자기적합확인제가 시행된다.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무선국 전수검사가 실시되며, 안티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 신고 기준도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