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보공개, 모바일 신분증·대리인 사본 제출 허용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리인이 정보를 수령할 때도 청구인의 실물 신분증 원본 대신 사본 제출이 허용되며, 100원 미만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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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칙 안 만들어 감춘 이해충돌…헌재 “임기 끝나 각하”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세부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와 법률 개정으로 주관적 권리구제 이익이 사라졌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