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결정문 108건 내놔라"…수감자 청구에 법원 "권리남용"교도소 수감자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경찰서의 한 달 치 정보공개 결정문 전체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권리남용을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8.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