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찰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전남편의 전화번호를 직접 전달받았다가 분쟁에 휘말린 사연이 알려졌다.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뒤 해당 번호로 연락했다가 스토킹·공갈·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까지 겪게 된 것이다. 전남편이 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물어 경찰관에게 받았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경찰관은 알려준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당시 조사도 녹화되지 않아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무상 취득한 사건 관계인의 연락처를 정당한 목적 없이 타인에게 알려주면 형사처벌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접 녹음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번호 저장 시점 확인과 사건기록 열람 등으로 사실관계를 간접 입증할 길이 열려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와 제71조 제5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127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는 “경찰관이 직무상 취득한 상대방 전화번호를 정당한 수사 목적 없이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보호 의무나 공무상 비밀 누설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화번호가 해당 사건에서 수집된 경위, 조사·연락을 위해 제공할 필요성, 제공 당시의 목적과 고의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단순히 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정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판결과 결정에서도 수사관의 고의성과 목적 외 사용 여부가 처벌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13년 8월 9일 도박 단속 상대방의 부탁을 받고 112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와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3고단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5년 8월 6일 경찰관이 수사 중 확보한 사건 관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권위 진정 사건 해명 목적으로 사적 사용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반면 정경시사 FOCUS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스토킹 피의자 측에 피해자 주소가 적힌 결정서를 잘못 보낸 사건에서 업무 과실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담당 경찰관이 연락처 전달 사실을 부인하고 조사 녹화 자료가 없더라도 입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번호를 처음 저장한 시점, 당시 메모와 문자 및 통화내역, 조사 직후 주변 사람에게 설명한 내용, 상대방에게 번호 출처를 말한 대화, 기존에 그 번호를 알 수 없었던 사정 등이 간접자료가 된다.

정보공개청구나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조사일시와 참여자, 수사보고 및 개인정보 취급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 내부 시스템의 조회·열람 기록은 개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속 기관에 구체적인 일시와 조사 상황을 적어 감찰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을 진행하면서 보존과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 자료가 사라질 수 있어 보유 중인 통신기록과 대화 내용을 원본 상태로 먼저 보관해야 한다.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상대방 연락처를 임의로 전달받아 연락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접근금지 전력이 있으면 스토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스토킹 등 사건에서 연락 경위가 핵심 쟁점이므로, 경찰관 책임 문제와 별개로 접근금지 종료 후 연락의 횟수·내용·상대방 의사도 방어자료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사건기록과 번호 취득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감찰 요청의 실익과 형사 대응 순서를 정확히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