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판매량 속였나…장부 숨기면 PG사 원장 턴다
SNS 공동구매 시장이 커지며 대행업체의 판매량 축소와 정산 누락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제 원자료의 서면 요구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실매출 복원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정산금
동업 깨졌다고 절반 내놓으라?…남은 빚·손해 빼면 0원 될 수도
동업 계약이 끝난 뒤 수익금이나 적립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정산금 청구 소송이 잦다. 하지만 법원 판례상 정산금은 탈퇴 시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증 책임도 청구자에게 있어 미납 비용 공제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로 맞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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