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뗀다…‘지정’으로 전면 개편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꾸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품 품질 인증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기업의 지위와 29가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대군인 많이 뽑은 기업, ‘인증’ 대신 ‘지정’ 붙는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제품 품질 검증과의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