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사해행위 청구 추가 땐 ‘신청 시점’ 기준 제척기간 따져야
소송 도중 새로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추가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추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년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소송 도중 새로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추가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추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년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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