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문 닫아도 남는 빚…대표 연대보증·세금 분리해야
주요 매출처 단절과 채무 누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 경영자는 법인파산과 개인 도산을 분리 검토해야 한다. 대표자 연대보증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체불 임금의 형사책임 및 편파변제 취소 리스크를 종합 점검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제2차납세의무
동업자 빚 50억인데 가게 인수?…‘빚 폭탄’ 떠안는 덫
동업 관계를 끝내며 상대방 명의의 매장을 인수할 때 섣부른 포괄양수도를 택하면 기존 대출과 체납 세금, 직원 퇴직금까지 떠안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명확한 채무 분리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