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실태조사 입안 기준 담은 '자치법규 길라잡이' 발간
법제처가 지방 행정구역 통합·분할과 행정실태조사 등 최신 입법 쟁점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발간해 전국 600여 개 기관에 배포했다. 직전 2022년판 이후 바뀐 주민조례발안법과 지원제도를 수록하고 용어도 '지방정부'로 바꿨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가 지방 행정구역 통합·분할과 행정실태조사 등 최신 입법 쟁점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발간해 전국 600여 개 기관에 배포했다. 직전 2022년판 이후 바뀐 주민조례발안법과 지원제도를 수록하고 용어도 '지방정부'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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