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PF 자본규제 2년 유예…비주거는 2027년 강행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 주거사업장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반면 부실 우려가 큰 비주거사업장은 2027년부터 원안대로 규제를 적용해 개발사업장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주택공급
정부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 5년 만에 재개…착공 목표 미달 전망
정부가 주택공급 실적과 공정률을 격주로 공개하는 정례 브리핑을 5년 만에 재개했다. 수도권 착공 물량은 연말까지 최대 23만5,000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당초 목표 대비 3만3,000~5만 호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