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자 주택공급 추진 상황과 공정률을 격주로 공개하는 정례 브리핑 체제를 5년 만에 가동했다. 단순 인허가나 계획 발표 위주에서 벗어나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착공 실적과 향후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수도권 착공 9.9만 호…연말 목표치는 미달 전망
정부 집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9만9,000호 이상이다. 2026년 연간 목표치인 26만8,000호 대비 달성률은 약 37% 수준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3기 신도시 7,3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만6,200호, 신축 매입임대 1만3,000호, 노원 중계본동과 동작 흑석11구역 등 민간 정비사업 1만7,000호, 일반 민간주택 4만7,000호,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000호 순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이 21만8,000~23만5,000호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설정한 연간 목표치 26만8,000호의 81~88% 수준으로, 최소 3만3,000호에서 최대 5만 호가량 목표치에 미달할 전망이다. 다만 2026년 1~8월 누계 서울 주택 인허가(4만 호)와 착공(2만1,000호)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41% 늘어나 최근 4~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4분기 1.5만 호 분양…2027년까지 공적주택 10만 호 공급
입주자 모집과 실입주 일정도 구체화됐다. 2026년 4분기 중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1만 호와 공공임대 5,000호 이상 등 총 1만5,000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약 2,000호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임대 1,400호 등이 포함됐다.
실입주 물량은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공적주택 총 10만 호가 공급된다. 전세임대 4만5,000호, 매입임대 2만9,000호, 공공분양 9,000호, 건설임대 8,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호 순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는 2026년 12월 인천계양지구 1,285호가 첫 입주를 시작한다.
PF 지원센터 가동·건축 규제 완화 입법 병행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책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 곳을 밀착 관리하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 인허가 및 착공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한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의 개발부담금을 한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축법 시행령을 손질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기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과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김이탁 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라며 “착공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 추가 대출 규제는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말 제2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세부 사업장별 추진 실적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