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첫 신설…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준다
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 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청년일자리장려금을 다르게 배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시대위원회
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준다…‘지방우대지수’ 첫 시행
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도를 따져 국가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가 법제화돼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국비 보조율을 달리 적용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