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합쳤는데 법엔 없어…보조금법에 '통합시' 명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조금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관내 보조금 교부 취소 신청을 받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보조금법에 ‘통합특별시’ 명시…재정 공백 막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집행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돼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기준보조율 조례 제정권자와 보조금 교부 취소 서류 제출 대상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