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채 발행 숨통…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법정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 근거와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권한을 담은 개정 지방재정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통합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정 공백을 메우는 후속 입법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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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통합특별시’ 추가…지방채·교부금 집행 튼다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과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세를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일부개정법률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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