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장도 지방채 발행하고 공사 세운다…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채권 발행과 지방공사 설립 협의 주체로 명시한 개정 지방공기업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개발채권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 직접 발행…지방공사 설립 권한 확보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산하 지방공사 설립 협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됐다. 기초지자체 간 공기업 경영 갈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권한도 확보해 행정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