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특별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직접 굴린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광역 지자체 지위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관내 27개 시·군·구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주체가 통합시장으로 일원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상생발전기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지역상생기금 법적 권한 명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법적 주체로 명시해 기금 운용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권한의 행정 연속성을 확보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