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첫 신설…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준다
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 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청년일자리장려금을 다르게 배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소멸
전국 229곳 4개 권역 재편…‘지방우대지수’ 첫 도입
정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해 재정·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과 청년일자리 장려금 등이 권역별로 개편되며 2027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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