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이사 전 '임차권등기' 안 하면 우선변제권 상실
전세 만기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과 가압류·소송 등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만기 최소 2개월 전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과 가압류·소송 등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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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주진단이 아니다'라거나 자체 의료자문을 이유로 진단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약관상 보장 코드에 해당하고 영상 판독 등 객관적 병변이 확인되면 부진단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