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된 내 계좌가 리딩방 사기에…2개월 내 이의 안 하면 잔액 소멸
타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계좌가 리딩방 사기에 쓰이고 가전렌탈 계약까지 체결됐다면, 계좌 대여가 없었음을 소명해 형사 처벌을 피해야 한다. 2개월 내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재산 피해도 막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모르는 돈 입금된 날 배우자에 30만 원 보냈더니…부부 통장 다 막혔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냈다가 부부 계좌 모두 비대면 거래가 정지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자금 이전 계좌까지 사기이용계좌로 묶이기 때문으로, 공고일 2개월 내 이의제기와 객관적 소명이 필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